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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2023-02-11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 2023-02-10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2023-02-09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2023-0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3-02-06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05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를 각하한 사례 2023-02-04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04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2-0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023-02-03
상해치사 2023-0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2023-02-0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 2023-02-0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2023-01-3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3-01-30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3-01-3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2023-01-2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3-01-29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01-2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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