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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감액한 사건 2023-04-12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3-04-12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2023-04-12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되어 579일간 구금된 변호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2023-04-12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3-04-11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4-11
인사 2023-04-07
토지수용 2023-04-07
행정일반 2023-04-06
토자수용 2023-04-06
부당해고 2023-04-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2023-04-05
약 31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04-04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3-04-04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2023-04-03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23-04-03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1심 2023-04-03
가계약금 1,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으로는 아파트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3-03-3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피고)의 보조금 사용행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것이 유효하므로, 비록 재판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공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착오하여 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3-31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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