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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9-09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2022-09-09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 2022-09-08
ㅇㅇ타이어 공장 조리원들이 ㅇㅇ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등 사건 2022-09-08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022-09-06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06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9-06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9-06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9-06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2-09-0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2022-09-05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9-05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례 2022-09-04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9-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9-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2-09-02
철도안전법위반죄 2022-09-02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2-09-02
고양시가 설치한 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고양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중 공임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적정금액으로 인정하고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판결 2022-09-01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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