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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 2022-09-18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22-0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09-16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2022-09-1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09-15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2022-09-15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2022-09-15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2022-09-15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09-14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22-09-14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022-09-14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2022-09-14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9-13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9-13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09-13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9-10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2022-09-10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09-10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9-09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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