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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2-10-0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22-10-08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2-10-07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22-10-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2022-10-06
강도상해 등 2022-10-04
임금 2022-10-0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22-10-04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물고문, 폭행 등을 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9-30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30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형이 선고된 판결 2022-09-29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2-09-28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9-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어 중지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사건 2022-09-28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9-23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2022-09-23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9-23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9-2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시설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09-21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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