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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상계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 2023-08-17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3-08-15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23-08-15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2023-08-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8-10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8-10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2023-08-10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3-08-0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2023-08-0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023-08-05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 2023-08-05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자신들이 지도하던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08-04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3-08-03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2023-08-03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03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2023-08-0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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