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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뇌물수수 2022-11-03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2022-11-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022-11-0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2-11-02
손해배상 판결 2022-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22-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2022-10-30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2022-10-30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2022-10-27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2022-10-27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2022-10-27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2022-10-27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0-2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2022-10-25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2022-10-25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2022-10-2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0-2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2-10-24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2022-10-24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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