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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원고인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 2022-11-23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2-11-20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2022-11-20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2-11-20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2022-11-17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11-15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1-15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피스텔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이 해당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리인의 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2022-11-15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2022-11-13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2022-11-13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2-11-1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2022-11-1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2022-11-12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1-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2-11-09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11-05
업무상 배임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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