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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 부담 범위 2023-10-19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관하여 우편으로 정보공개 요구 2023-10-18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거부 2023-10-18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2023-10-18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17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7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는 무효 2023-10-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2023-10-16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 2023-10-16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3-10-08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0-06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023-10-06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위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및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3-10-05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0-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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