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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2-2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2-21
농지법위반 등 사건 2022-12-20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22-12-20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20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20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 2022-12-20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매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9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8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22-12-18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2022-12-1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2022-12-16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2022-12-16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12-16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2-12-14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12-14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22-12-14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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