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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자녀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급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양도계약의 유효 요건을 판단한 사례 2023-12-13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에서, 위 협의 및 임금피크제 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3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3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용에서 정한 채무를 부인하는 원고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2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2-11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1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0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2-10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2023-12-09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3-12-09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2-08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2-0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3-12-06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3-12-0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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