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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도면을 입수하여 가구제작을 연습하는 등 위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3-01-13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2023-01-12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레 2023-01-12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2023-01-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2023-01-12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2023-0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사고후미조치) 사건 유죄 판결 2023-01-09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1-09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023-01-08
입원거부 병원에서 난동 2023-01-08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 세워 2023-01-07
119 구급대원 폭행 2023-01-07
위조상품권 밀수 2023-01-07
음주 중앙선 침범 2023-01-07
운전기사 폭행 2023-01-07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1-04
선거법 위반 2023-01-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23-01-03
특수상해 2023-01-03
손해배상(의)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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