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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징역 1년 선고 2023-12-23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2023-12-22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경우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9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3-12-19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1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7
교회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6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된 채권의 이행을 별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6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 경우 위 약정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6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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