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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민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4-0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 2024-01-0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1-03
사기 사건 판결 2024-01-0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2024-01-02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2024-01-02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31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12-31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 2023-12-31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30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망인이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 사안에서,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3-12-30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확인을 구하고 주식발행인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판분할심팡이 확정된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및 대상청구를 하는 사건 2023-12-30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3-12-29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29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3-12-29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12-28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12-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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