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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범죄단체가입 등 2023-02-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한 판결 2023-02-16
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피고가 전대차계약 해지 및 돼지 환매약정 등에 관하여 서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23-02-15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3-02-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이뤄지고 이를 이유로 이뤄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2-1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2-14
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2-13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2023-02-11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 2023-02-10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2023-02-09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2023-0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3-02-06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05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를 각하한 사례 2023-02-04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04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2-0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023-02-03
상해치사 2023-0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2023-02-0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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