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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주측정 입 헹굼절차 없으면 무효? 2024-02-02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단서(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1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24-01-30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1-30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24-01-3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2024-01-27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드라퍼’ 관리 및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2024-01-25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8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2024-01-25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 창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2024-01-25
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2024-01-23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9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2024-01-19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1-19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7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 2024-01-17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4-01-16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1-16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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