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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024-02-16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 2024-02-16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2024-02-14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2024-02-14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24-02-14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4-02-13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2024-02-13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2-13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2-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7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7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024-02-06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024-02-06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4-02-04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2-04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2-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부담으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담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02-03
전직 검찰수사관의 8000만원 사기 2024-02-02
절도및 강도상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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