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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024-03-08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3-06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5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고 2024-03-05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4-03-04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3-04
공장내 굴착기 이동중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4-03-02
화재 허위 신고 2024-03-02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이 같은 법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9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 2024-02-27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2024-02-27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 2024-02-27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2024-02-27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3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3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2024-02-1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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