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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사건을 대리한 경우 법무사의 파산채권 존재에 대한 악의를 파산채무자의 악의로 판단한 판결 2023-04-16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4-16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조합 이사장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23-04-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4-14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23-04-14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 2023-04-12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감액한 사건 2023-04-12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3-04-12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2023-04-12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되어 579일간 구금된 변호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2023-04-12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3-04-11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4-11
인사 2023-04-07
토지수용 2023-04-07
행정일반 2023-04-06
토자수용 2023-04-06
부당해고 2023-04-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2023-04-05
약 31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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