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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 2023-05-18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 2023-05-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2023-05-16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2023-05-15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5-15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5-15
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약 3,743만 원 편취한 30대 남성 처벌 사례 2023-05-13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사례 2023-05-1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처벌된 사례 2023-0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3-05-12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5-1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23-05-11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5-11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2023-05-10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탱크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10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 및 조합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10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05-0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23-05-0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2023-05-0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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