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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의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소자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선거관리 서류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09-06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공무원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2024-0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4-09-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2024-09-05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 2024-09-04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4-09-04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건 2024-09-04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 2024-09-04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2024-09-04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2024-09-04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 2024-09-04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 2024-09-02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2024-09-02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망을 위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 2024-09-02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2024-09-02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 2024-09-02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2024-08-3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도 2024-08-31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2024-08-31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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