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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및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5-27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한 후 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재산을 유증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망인이 유증 당시 의사능력 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한 사건 2023-05-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2023-05-27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25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한 판결 2023-05-25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2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5-2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5-24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5-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05-23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2023-05-23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2023-05-23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22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22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22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21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합을 사용한 채무자의 행위를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인정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한 결정 2023-05-21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19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2023-05-19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결정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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