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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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민주적 통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대검찰청 세종 이전'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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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리자에 의해 출입되는 건조물 승낙받아 통상적 출입했다면..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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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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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추진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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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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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판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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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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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례 대표적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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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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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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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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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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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法 보정권고 받아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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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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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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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해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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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이유는?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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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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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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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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