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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4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방법, 이후의 정황, 동기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3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3-06-13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3
업무방해 2023-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3-06-10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2023-06-09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 2023-06-09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으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3-06-07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2023-06-05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 2023-06-05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2023-06-05
생필품 수출 사기 2023-06-03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2023-06-03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023-06-02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023-06-02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2023-06-02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2023-06-0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05-3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및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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