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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블랙박스에 담긴 이 말 때문에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2021-10-10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임대차법 도입 돼야” 2021-10-09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이젠 결단해야” 2021-10-08
'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둘러싸고 수상한 자격 논란 2021-10-07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2021-10-06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2021-10-05
올해 임용 신임 법관 열명중 한명은 김앤장 출신 2021-10-04
경찰까지 공모한 '김기현 강요미수' 일당들 대법원 실형 2021-10-03
‘이민주’ 목사를 꽃뱀 칭하던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1억원 물어줘야 2021-10-01
지하철범죄수사과, 상의에 땀닦은 손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다 2021-09-28
주택연금 ‘공시지가 9억’ 한도 없애는 개정안 발의돼 2021-09-27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썸 대주주의 재판 지연 막아야” 2021-09-26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2021-09-24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 전망은? 2021-09-23
진천 생활 아프가니스탄 가족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2021-09-19
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2021-09-17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불법제명 규탄 기자회견 2021-09-16
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사건 첫 번째 공판 관심 ↑ 2021-09-14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여성위원회에 '성폭행범죄' 간부에 대한 입장 묻다 2021-09-08
법조경력 5년 판사임용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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