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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인지 여부 및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7-07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서, 감액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2023-07-07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7-06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7-0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당하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사례 2023-07-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2023-07-05
위증등 사건 2023-07-05
사기등 사건 2023-0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 2023-07-04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2023-07-04
사기등 사건 2023-07-04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위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유언증서 검인에서 원본을 확인하였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건 2023-07-01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3-07-01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해당 필러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사안에서, 원고가 수술 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원고가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건 2023-07-01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징역형 선고 2023-06-27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 사례 2023-06-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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