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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도? 2021-11-01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사건으로... 2021-10-30
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2021-10-29
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어야 2021-10-28
멧돼지 잡다 오발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집유 2021-10-27
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2021-10-26
군복무중 방탄 헬멧 휘두르며 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2021-10-24
같은 아파트 이웃집 ‘택배’ 상습 절도 30대 징역형 2021-10-24
대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 2021-10-22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근절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촉구 2021-10-21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소리없는 벽 두드리는 것과 같다 2021-10-20
국감, 난청 처리기준 개정에도 불승인 폐해 만연 지적..'구체적 기준 필요' 2021-10-19
무속신앙에 빠져 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2021-10-18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440명 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2021-10-17
이민주 목사, 전주시장 상대 행정소송 ‘공지영’ 그림자 2021-10-16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2021-10-15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2021-10-14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정훈,빗썸 신뢰성 저하 우려"...보전처분 명령 2021-10-13
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2021-10-12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대법원 판결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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