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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아파트 옥상 과도한 조명기구 설치...“위자료 물어줘야”
2022-11-03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2022-11-02
도로 위 가드레일 상습 절취한 40대 남성 징역형
2022-11-01
“검찰, 안성쉼터 감평서 조경 평가 제외하라 해”
2022-10-30
'배달음식 사고' 조작방송 중계한 유튜버들..집행유예
2022-10-27
"장애인 스티커 붙였어도 장애인 구역 주차 안했으면 죄 아냐"
2022-10-27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집행유예
2022-10-25
음식평 나쁘게 남겼다고 손님 집까지 찾아가 행패 식당 주인..
2022-10-24
양곡관리법 개정하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추가?
2022-10-24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집행유예
2022-10-23
공용 주차장 독단으로 쓰겠다고 행패부린 60대 여성 벌금형
2022-10-20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개정 서명 캠페인
2022-10-20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필요"
2022-10-18
누범 기간 범죄 저지르고 동생 인적사항 제출한 남성 징역형
2022-10-18
빗썸 이정훈 등 업계 증인 국감 불출석에 국감 무용론까지...
2022-10-17
내연관계 女동료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공무원 중형
2022-10-15
‘술값 쪼개기’ 검사 징계...법무부 417일째 침묵
2022-10-14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2022-10-11
'안성 힐링센터' 위안부피해자 치유 목적 재확인...검찰 주장 배치
2022-10-10
'횡령혐의 포착' 검찰,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 등 압수수색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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