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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2022-06-26
'양다리' 여친의 남친 흉기로 살해시도한 남성..2심도 징역형 3년 2022-06-25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尹 사단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승진 2022-06-24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2022-06-23
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해도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 2022-06-22
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2022-06-21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당사자 대신해 형사고소 가능” 2022-06-20
'인력난' 반도체 업계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 법안 발의 2022-06-19
“공익소송패소비용 감액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2022-06-17
'간첩방조' 혐의로 징역5년..재심'무죄' 받은 유족들 5억원대 국가 보상 받는다 2022-06-17
“한동훈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2022-06-15
국가기관 집회규제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2022-06-14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2022-06-13
국민참여재판, '女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선고 2022-06-12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줄지어 '승소' 의의는? 2022-06-11
‘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정 2022-06-10
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2022-06-09
친구가 엄마 욕 하면 학교 폭력(?).. 법원의 판단은? 2022-06-07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그 후 '길거리 음악회'...갈등 여전 2022-06-07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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