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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7-19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19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과태료 결정 2023-07-17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판결 2023-07-17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2023-07-1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7-1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2023-07-13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7-13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수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7-1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2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한 대학생에게 여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1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11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7-11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1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장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례 2023-07-10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23-07-09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2023-07-09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 2023-07-09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청구의 소(반소) 판결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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