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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회사 '조삼모사식 꼼수' 임금협약은 '무효' 2022-01-10
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발표...대검에 평가결과 전달 2022-01-08
[판결]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 간인이 누락되도 무효 아니야 2022-01-07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은 근무의 연장 2022-01-06
로톡 "광고비는 합법적 특정 변호사 소개하는 것은 아니야” 2022-01-04
’윤창호법‘ 위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2022-01-04
法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2022-01-03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최종 무죄판결 2022-01-01
조합원 수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후 설립동의서 제출은 무효 2021-12-31
공선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고등학생 국회의원도 가능(?)’ 2021-12-29
도장 위조 엄마 무죄 확정..."범죄는 맞지만 정당행위" 2021-12-29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해" 2021-12-28
미성년 동성의 집 아파트 출입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 아냐" 2021-12-27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21-12-25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 2021-12-25
“배드파더스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2021-12-23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2021-1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심의 포함. . .마지막 국무회의 2021-12-21
공정위와 법정공방 중 7년 동안 재심을 못가는 사연? 2021-12-21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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