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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2024-05-02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2024-05-02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5-01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2024-05-01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05-0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2024-05-01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및 그 정도 2024-05-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2024-04-30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2024-04-26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2024-04-2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2024-04-26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2024-04-25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4-04-25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2024-04-24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 2024-04-24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가짜 가상회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024-04-22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2024-04-22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04-22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4-04-21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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