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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은 종이호랑이?...학원장 처벌은 벌금 30만원이 고작 2022-01-29
이어지는 해외 선언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안 절대 반대" 2022-01-28
시민단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패소 유감 2022-01-27
"실트론 불법․부당거래 2천억 거대이익을 참사피해자 보상 위해 지정 기탁하라!" 2022-01-27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총 610명 신규 임용 및 전보' 2022-01-26
육주학원 전 교사 ‘김도리’ 끝나지 않는 복직 투쟁... 2022-01-24
檢 '검사장 외부인사 기용' 법무부 방침 반대는 조직이기주의(?) 2022-01-23
20미터 음주운전자, 사고·전과 없어도 '법정구속' 2022-01-22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2022-01-22
'영화 속 성추행 장면 촬영 중 실제 성추행' 배우, 명예훼손도 실형 2022-01-21
양평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인 상대 협박 " 2022-01-20
대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취소처분 부당" 판결..'영리 병원 설립 다시 논란' 2022-01-19
‘법관’ 65세 정년까지 근무할지 잘 모르겠다 ‘44%’ 2022-01-17
[판결]유성기업 전 회장 근로자 수당지급 안해 , 항소심 벌금 2000만원 2022-01-17
서울內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없이 당분간 이용 가능.. 2022-01-16
대법원 "서양 침술 IMS와 한의학 침술은 본질적으로 같다" 2022-01-15
빗썸 ‘이정훈’ 공판, 의장 선임전에도 직접 경영 개입 증언 나와 2022-01-13
대법원, 대림동 살인사건 조선계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2022-01-13
[판결]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 신청인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까? 2022-01-11
대법원, 홧김에 모텔 방화해 3명 숨지게한 방화범에 징역 25년 형 확정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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