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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를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2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2024-07-01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07-0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기내식 독점공급권 부여를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24-07-01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2024-06-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2024-06-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중 ' 2024-06-29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과세되자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2024-06-29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2024-06-29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2024-06-28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2024-06-28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 2024-06-28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2024-06-26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피해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책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2024-06-26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2024-06-26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2024-06-25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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