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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05-09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4-05-09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2024-05-0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05-09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05-09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024-05-09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024-05-0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2024-05-0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2024-05-08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 2024-05-07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24-05-07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2024-05-07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2024-05-0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24-05-05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2024-05-05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04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2024-05-03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 2024-05-03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05-02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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