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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 2025-03-05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5-03-04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5-03-04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2025-03-03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2025-03-03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2025-03-03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2025-03-03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점 2025-03-03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2025-02-28
소유권이전등기 2025-02-28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관리해 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2025-02-20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2025-02-20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2025-02-20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9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2025-02-19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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