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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4-05-21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2024-05-19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애인의 동의 없이 그 거처를 중증 장애인 2024-05-19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2024-05-19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2024-05-19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2024-05-17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5-17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2024-0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2024-05-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2024-05-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2024-05-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2024-05-15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2024-05-15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4-05-15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2024-05-13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2024-05-1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4-05-12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4-05-12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2024-05-12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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