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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으로 등재된 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가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4-05-29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5-29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5-29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29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29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4-05-28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2024-05-28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2024-05-28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2024-05-2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닌 2024-05-23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2024-05-23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4-05-23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2024-05-22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2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2024-05-21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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