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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17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7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는 무효 2023-10-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2023-10-16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 2023-10-16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3-10-08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10-06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023-10-06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위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및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3-10-05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0-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10-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및 B, C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3-10-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3-10-03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다른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재료의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관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10-02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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