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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물건 파손하고 방화 시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22-12-12
교사와 동급생 상해 입힌 고교생 항소심 선처로 실형 피해 2022-12-09
“손준성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2022-12-09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2022-12-07
5.18 관련자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판사 징계해달라” 2022-12-06
마약 범죄 입국 금지 재미교포' 비자발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22-12-05
민변,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2022-12-04
‘토마토 종자’ 훔쳐서 생산한 종묘회사 손해배상 물어줘야 2022-12-04
‘유우성’, 공수처가 보복기소 검사 면죄부 주자 추가 대응 예고 2022-12-03
20대 남성 차량으로 납치하려던 일당 징역형 선고 받아 2022-12-02
‘변호사’ 잘못된 답변해 의뢰인 형사처벌 받으면 손해배상 해야 2022-12-0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 학예사 법정 진술 반박 증언 이어져 2022-11-30
시민단체들 “대통령은 한덕수와 이상민 등을 즉각 파면해야!” 2022-11-29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은 입법취지 훼손하는 것” 2022-11-28
“대통령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들겠다고?” 2022-11-2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성년된 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 2022-11-2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 포함 여부 놓고 파열음 2022-11-25
민변 이어 변협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2022-11-2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2022-11-23
만취상태로 과속운전해 사망사고 낸 20대 남성..실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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