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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례 대표적 2022-04-06
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2022-04-05
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2022-04-04
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2022-04-01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2022-04-01
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法 보정권고 받아 2022-03-31
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2022-03-30
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2022-03-29
"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해야" 2022-03-28
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이유는? 2022-03-27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2022-03-26
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2022-03-25
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2022-03-24
'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2022-03-23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만취해 기억 잃고 범행" 주장 2022-03-21
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2022-03-21
‘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결정해야” 2022-03-20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2022-03-1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와 효율성은? 2022-03-18
[판결]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 징역 7년 확정에 누리꾼들 "살인인데 고작 7년?"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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