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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0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미달) 여부는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4-06-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급권자들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후 등록 판매업체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청구ㆍ수령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2024-06-04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2024-06-04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전자담배액상을 수입한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2024-06-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2024-06-04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2024-06-04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2024-06-0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2024-06-01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2024-06-01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2024-06-0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2024-05-31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4-05-31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시범 시행 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24-05-3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2024-05-3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법적 성질 및 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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