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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2023-01-03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없다" 2023-01-02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2023-01-01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 2023-01-01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2022-12-31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2022-12-30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2022-12-29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형 2022-12-28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2022-12-26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2022-12-25
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2022-12-24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국적 10년 체류자 강제퇴거명령은 정당 2022-12-2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징역 10월형 2022-12-21
1개월 친딸 폭행 남편 방관하고 촬영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2022-12-20
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근무 태만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2022-12-20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2022-12-19
“전세사기 근절·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총력 다하겠다” 2022-12-18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 2022-12-16
서울 중앙지검에서 커터칼 자해 사망 30대 인권유린 의혹 제기돼 2022-12-14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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