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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 2014-11-18
부당이득금 2014-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4-11-14
시정명령등 취소 2014-11-14
음주 상태로 아파트단지 통행로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4-11-12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 2014-11-12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고자 경찰을 폭행한 경우의 형사상 책임 2014-11-11
돈 빌려주지 않는 어머니 말다툼끝 살해 2014-11-11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2014-11-11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혼으로 2014-11-10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주장 2014-08-08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의 이행 담보를 2014-08-08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자 2014-08-08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2014-08-08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등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2014-08-08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014-08-08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8-08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2014-08-08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4-08-08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 B,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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