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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만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15-06-08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신탁회사가 무효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은 신탁재산 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신탁회사는 그 상당액을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의 이체일이 되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시간은 10년인지 여부(적극) 2015-06-08
퇴마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2015-06-06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015-06-06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의 호텔 면세점 절도 사안 2015-06-06
응급실 업무방해 2015-06-06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한 사례 2015-06-05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2015-06-05
도의회의장과 도지사 사이의 권한쟁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사안(선례 없음) 2015-06-05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2015-06-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5-06-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06-04
공연음란 2015-06-04
상해방조, 폭행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06-04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5-06-04
불법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례 2015-0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15-06-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 2015-0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5-06-03
뇌물수수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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