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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위험 제대로 설명 안한 중개사 책임은 20% 2023-04-16
‘돈 없으면 죽어’ 남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실형 유지 2023-04-15
광주 군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2023-04-14
미성년자 2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말도 안돼" 2023-04-12
"임신 중 술먹지 말라" 나무란 남편 폭행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2023-04-11
아파트 외벽 물청소하던 대학생 추락사 고용주 징역형 2023-04-07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2023-04-06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형 2023-04-05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2023-04-04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2023-04-03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패소 2023-03-31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2023-03-29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까? 2023-03-28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2023-03-25
대마 매수및 소지, 흡연한 재벌3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2023-03-24
새해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절도한 40대 상습 절도범 실형 2023-03-23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 2023-03-21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2023-03-21
중기중앙회장 당선 위해 숙식 제공한 중기중앙회 전직 부회장 집행유예 2023-03-19
법무정책 국민에게 전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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