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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가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2024-06-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 2024-06-20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함 2024-06-19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4-06-19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2024-06-18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6-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6-17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6-16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2024-06-16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2024-06-15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2024-06-1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2024-06-15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과 2024-06-15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06-14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2024-06-14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2024-06-14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2024-06-14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2024-06-1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2024-06-13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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