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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위와 시기가 문제된 사건
2023-12-01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12-01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2-01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30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2023-11-30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30
모욕 사건 판결
2023-11-29
살인 등 사건 판결
2023-11-29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2023-11-28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3-11-2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20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그에 게시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1-20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11-18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2023-11-17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11-1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2023-11-15
소유권이전등기
2023-11-14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1-13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1-13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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