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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처분취소
2015-04-02
손해배상
2015-04-02
변호사법위반, 횡령
2015-04-0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5-03-31
입찰방해
2015-0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2015-03-31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03-30
살인미수
2015-03-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5-0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0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03-28
병역법위반
2015-03-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2015-03-26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2015-03-26
아동복지법위반 등
2015-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03-26
공직선거법위반
2015-03-25
살인 등
2015-03-25
영업정지처분 취소
2015-03-24
수뢰후부정처사 등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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