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강간미수
2015-07-28
-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88만 원 상당을 강취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2015-07-27
-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에 구멍을 뚫어 일부를 절단, 해체한 사례
2015-07-27
-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2015-07-27
-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5-07-26
-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인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한 사안에서, 용지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2015-07-26
-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경영합의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
2015-07-25
-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25
-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원고에 대해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5-07-25
-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5-07-2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07-24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2015-07-24
-
보험금
2015-07-23
-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이의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계는 종료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재건축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07-23
-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5-07-23
-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선고된 사례
2015-07-2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15-07-22
-
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07-22
-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2015-07-22
-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2015-07-22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