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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5-04-29
공연음란(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04-29
강제추행 2015-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2015-04-28
공갈, 공갈미수, 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5-04-28
감봉처분취소 2015-04-28
배당이의 판결 2015-04-27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04-25
예비검속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사안 2015-04-25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2015-04-24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4-24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5-04-24
손해배상 2015-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2015-04-23
소유권이전등기 2015-04-23
사기 2015-04-23
무사증 중국인 불법 출도 사건 2015-04-23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내용을 증거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04-22
사기 2015-04-22
공사중지가처분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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