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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병건 원장측 "탈세범? 행정소송 도중 매도 보도...법적대응하겠다"
2023-02-21
대법원 "구두로 '사표 써' 반복 언급해도 해고 의사가 될 수 있다"
2023-02-20
아내와 성관계하던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3-02-17
‘이별 통보’ 받자 협박해 내연녀 목숨 끊게 만든 20대 남성 실형
2023-02-17
20대 교육생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 40대 교관 실형
2023-02-16
"엉덩이 왜 만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 남성 2년 만에 무죄 확정
2023-02-15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해야"
2023-02-14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는 당연”
2023-02-1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2023-02-11
'대학에 폭발물 설치했다'...252명 출동시킨 20대 집행유예
2023-02-09
“‘주류면허법 시행령’...주류 거래 모든 할인 제한은 아냐”
2023-02-09
애정표현하는 3살 친아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2023-02-08
'갈비탕 못 피한 손님 잘못(?)' 주장한 음식점 항소심도 패소..
2023-02-06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2023-02-05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2023-02-04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2023-02-03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2023-02-01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2023-02-01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2023-01-30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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