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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2024-06-29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2024-06-28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2024-06-28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 2024-06-28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2024-06-26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피해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책 상선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2024-06-26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2024-06-26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2024-06-25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2024-06-24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2024-06-24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06-24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에 대하여 2024-06-22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2024-06-2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2024-06-21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종결 처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자 원고가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2024-06-21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2024-06-20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후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례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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