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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에서, 위 협의 및 임금피크제 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3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3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용에서 정한 채무를 부인하는 원고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2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2-11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1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0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2-10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2023-12-09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3-12-09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2-08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2-0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3-12-06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3-12-0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5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5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3-12-0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0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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