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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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안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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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인정하여 아동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한 사안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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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위조를 의뢰한 사람을 처벌한 사례(미확정)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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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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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상횡령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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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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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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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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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모욕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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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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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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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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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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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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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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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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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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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현관을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하여 아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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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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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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