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0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5-05-20
부당이득금반환 2015-05-20
보험금 2015-05-20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간한 사안 2015-05-19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5-05-19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조 2015-05-19
킥복싱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5-19
사문서위조등 판결 2015-05-18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여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2015-05-18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5-05-17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사안 2015-05-17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5-17
취객들에게 강도행위를 한 2명의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2015-05-16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2015-05-16
공무집행방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후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5-0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2015-05-16
장기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2015-05-16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5-05-15

<366367368 369 37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