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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1-19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육료 반환 시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2015-11-18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5-11-1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11-17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2015-11-17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소 2015-11-17
대여금 2015-11-17
업무방해 2015-11-17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2015-11-1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5-11-16
청구이의 2015-11-15
보증채무금 2015-11-15
사기 2015-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5-11-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2015-11-15
청소년보호법위반 2015-11-14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14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하여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5-11-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례 2015-11-14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응모 자격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하여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용역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안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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