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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퇴거 불응 하며 방화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징역형
2022-07-10
'60대 남 휴대폰 가격' 지하철 상습 폭행녀 결국 실형..징역 1년
2022-07-09
“변호인 조력권 침해한 근로감독관 의법조치해야”
2022-07-08
헌법재판소 “사관생도는 학생, 사관학교 생활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 안돼”
2022-07-07
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직원 낮은 직급 전직은 부당
2022-07-06
신라젠 '문은상' 원심 파기 "배임액수는 10억이 아닌 350억"
2022-07-05
"경주시 '사천왕사지' 기단복원 등 정비사업 설계변경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2022-07-04
시민단체, 김건희 특검과 '허위경력' 강제소환 긴급 기자회견 가져
2022-07-03
역대급 인사 뒤 열린 하반기 검사 전출식.. 檢총장 대리, '검사 업 본질'과 '겸손' 강조
2022-07-02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2-07-01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2022-06-30
"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 대책 필요해"
2022-06-29
“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2022-06-28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2022-06-26
'양다리' 여친의 남친 흉기로 살해시도한 남성..2심도 징역형 3년
2022-06-25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尹 사단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승진
2022-06-24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2022-06-23
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해도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
2022-06-22
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2022-06-21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당사자 대신해 형사고소 가능”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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