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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경우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9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3-12-19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1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7
교회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6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된 채권의 이행을 별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6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 경우 위 약정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6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5
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5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있는 경우 원고로부터 망인의 예금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청구를 받은 금융기관인 피고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3-12-15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자녀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급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4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양도계약의 유효 요건을 판단한 사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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