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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07-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적법 2024-07-05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일부를 감액한 사안 2024-07-04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2024-07-04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배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07-03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4-07-03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07-03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4-07-03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2024-07-03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4-07-03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2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7-02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를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2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2024-07-01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07-0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기내식 독점공급권 부여를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24-07-01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2024-06-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2024-06-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중 ' 2024-06-29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과세되자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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