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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2015-11-10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 소속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2015-11-10
실제 부담금 없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아파트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허위로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관리이사, 관리소장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15-11-10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사안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1-09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2015-11-09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1-09
세금체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타인의 명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약정금 2015-11-07
손해배상(자) 2015-11-07
구상금 2015-11-07
손해배상(기) 등 2015-11-07
보험금 판결 2015-11-07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사람에 대하여 6시간 경과 후 뇌촬영 및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문진을 통한 뇌손상 및 뇌출혈 여부 확인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11-06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5-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2015-1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5-11-05
업무상실화등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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