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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2022-08-02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2022-08-01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2022-07-31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2022-07-30
法,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유족들 "무기수는 사람죽여도 되냐" 2022-07-28
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07-28
교정시설 일상생활 어려울 만큼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 2022-07-26
중증장애 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70대 母 집행유예 선고돼 2022-07-25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2022-07-24
檢 조국 그림자 지우기...'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2022-07-23
헌재 "'선거 영향주는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2022-07-22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사기죄 등 무죄 받은 이유는? 2022-07-20
“비트코인은 재물 아냐...착오로 송금해도 임의 사용은 무죄” 2022-07-20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 필요해” 2022-07-19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2022-07-17
거수기로 전락한 인사혁신처...‘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 2022-07-16
'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2022-07-15
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는 법 발의 2022-07-13
검찰, '독립운동가들 대충 살았다' 발언 윤서인 '혐의 없음' 불송치 2022-07-13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변제공탁한 경우 협의나 재결 불필요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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