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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3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2024-07-10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2024-07-10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24-07-1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7-09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2024-07-09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KTX 역사 내 일정 구역이 폐쇄되었는데 2024-07-09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2024-07-09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2024-07-07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2024-07-07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위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였고, 2024-07-07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2024-07-07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협약을 2024-07-07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2024-07-0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4-07-06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7-06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07-06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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