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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중개수수료 2016-0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6-01-29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6-01-28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6-0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2016-0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6-0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2016-01-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6-01-27
구상금 2016-01-27
약사법위반 2016-0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6-01-27
권리범위확인(특) 2016-01-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죄 2016-01-25
혼인의 취소 등 2016-01-25
이혼 2016-01-2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016-01-24
면접교섭 2016-01-24
이혼등 위자료 2016-01-24
투표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1-24
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합계 1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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